
대형 입시학원이나 이른바 '일타강사'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상문제를 만들어 팔았던 현직 교사 24명이 과거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파악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1~14일 현직 교사들로부터 스스로 사교육 업체와 연계한 영리행위를 했다고 신고해 온 내용을 분석해 내놓은 후속 조처다.
자진 신고자 규모는 총 322명으로, 당초 지난달 21일 교육부가 공식 발표했던 297명보다 25명 늘었다. 신고 문서를 누락했다 추가 제출했던 교사 등이 포함됐다.
이후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아울러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겠다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